[표]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공소사실

주요 의혹	적용 죄명	세부 공소사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고 확정 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14년 8월∼2023년 1월 성남시·성남도개공 내부 직무상 비밀을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7천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2013년 7월∼2018년 1월,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서 133억5천만원 수뢰,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네이버에서 뇌물 40억원을 받는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뇌물을 기부금처럼 꾸민 혐의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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