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이번주 중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

[파이낸셜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 측의 WTO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고 미래지향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의를 설명하며 이 같은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이 개별허가로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했던 반도체 제조 공정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을 이번 주 중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해 수출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시행과 동시에 3개 품목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그간 7~9종에 달했던 수출입 구비서류가 4종으로 단순화되고, 처리기간도 9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수출 허가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협의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일본 측의 국가분류 변경,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금주 중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산업계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부장이 탄탄한 일본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원무기화 공동대응과 LNG 협력 및 LNG선 수주 등 에너지안보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출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 확대 추진으로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제3국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IPEF 등 공동대응을 통해 기술패권주의, 자국 우선주의 대응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일 양국 경제·산업계의 민관 협력채널의 소통 복원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등에서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협력채널 신설을 추진한다. 콘텐츠 등 유망 수출산업의 대일 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우리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에서 이달 말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5월 중순 '한일 경제인회의'를 양일간 잇달아 개최해 그간 중단된 경제계 교류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기업들이 규모 있는 투자와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세계적인 기술패권주의,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상황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에서 보완적인 측면이 많은 한일 간 다양한 협력과 공동대응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