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뉴스오늘1] '허위 집값 띄우기' 칼 뽑아든 정부

【앵커】
18억에 거래됐다 1년 4개월이 지나 돌연 취소된 광교 아파트.
49억에 거래 신고됐다 취소된 강남 아파트.
58억에 중개 거래됐다 취소된 압구정 아파트.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악질 범죄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상하고 수상한 부동산 거래 실태의 배경,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 윤석천 경제평론가]
경기도 아파트 18억에 계약했다가 취소

49억 신고가 찍더니 돌연 취소된 강남 아파트
최근 2년간 계약 취소된 아파트 절반 '최고가'
거래 뒤 취소…'집값 띄우기' 의혹

국토부 "탈세·대출규제 위반도 모니터링"

[질문2]
원희룡 "허위 집값 반드시 응징할 것"
정부, 계약서·배액 배상 유무 등 확인 나서
적발 시 과태료 3천만 원·중개인 자격정지
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시장 영향은

[질문3]
원희룡 "미분양 10만 호까지 각오"…의미는
수도권 3.3㎡당 분양가, 공공-민간 500만 원 격차
인당 대출 한도 폐지…중도금 5억 이상 대출
"분양 시장 숨통" vs "쏠림 현상 심화 우려"

[질문4]
은퇴자 1인당 최소 생활비 매달 124만 원
생활비는 물가 연동돼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져
노후 생활비, 연금으론 턱없어
"하루하루 버겁다"…'빈 손' 은퇴자 고민은

[질문5]
주택 활용해 노후생활비…국가 보증 방식
고금리·부동산 가격 하락에 주택연금 가입↑
은퇴 후 생활비 9억…주택연금 지금이 기회?
주택연금 말고 '주택 다운사이징 재테크' 화제
고령층 1주택 가구에 1억까지 추가 납입 한도

[질문6]
국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소득대체율 올리자" vs "수익률 제고 먼저"
"연금개혁 거스를 수 없어…개혁에 공짜 없다"
해외도 연금개혁 놓고 정치적 대립·여론 반발

[질문7]
돈 걱정 없는 노후 가능할까…고민은
은퇴 준비와 설계 위한 원칙과 핵심은
'파워 시니어' 급증하는데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2040년 고학력 노인 574만…"맞춤 일자리 늘려야"

[OBS경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