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부터 '69시간 근로'까지…여야, 국회 상임위 곳곳 충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여야 의원 노트북에 각각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팻말(왼쪽)과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팻말이 붙어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김경민 이서영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1일 '한일 정상회담'과 '69시간 근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책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물을 반쪽 채웠지만, 저쪽(일본)이 홀딱 마셔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권에서 이번 순방 성과로 꼽는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해 "수출규제 3품목은 노력을 많이 해서 일본의 의존도를 많이 낮췄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건가"라고 반문하면서 윤 대통령이 게이오대학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텐신' 논란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었으면 인용하면 안 됐고 몰랐으면 (연설문을) 쓴 사람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강제징용 노동자 해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조공에 가까운 해법을 갖다 바쳤는데 해법이 잘 이행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느냐"며 "정상 간 대화를 공개하지는 것지 적당하지 않다면 왜 일본 측에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독도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정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 수산물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란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정삼회담은 긍정적이라며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걸 새롭게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관계 미래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차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제1차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지난 13일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제2차 회의라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간사 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69시간 근로 논란을 야기한 유연근무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느냐"며 "국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행정 난맥상"이라며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잘못된 기획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주 69시간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6번이나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뒤죽박죽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이 전체 근무시간은 오히려 줄이고 공짜노동도 폐지한다는 취지라며 "표현을 잘 썼어야 하는데, 동전의 일면인데 잘못 썼단 것을 지적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주환 의원도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 과로사할 것처럼 비친다. 변질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힘의힘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에서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을 철회하고, 여당에 사과하고 다시 안건조정위를 열어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의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 두 분의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회의를 개의한 것으로 안다.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해당 안건을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전날 안조위에는 박광온·김영호·서동용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이태규·김병욱 의원이 선임됐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다른 4명이 찬성하며 안조위에서 안건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여당 불참 속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숨긴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본회의 저지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또한 야당의 소집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비영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법'을 논의했지만, 여당의 공격 속 야당의 반발로 정회가 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부터 진행중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의 여야 합의처리 시한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로 설정하고 이를 넘기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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