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TF, 전면 재구성해야”

위정현 중앙대 교수./뉴스1

한국게임학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구성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참가 단체를 문제 삼으며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성명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TF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확률정보공개TF’를 발족하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시행령 개정 과제의 책임자로는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가 임명됐고, 오는 24일로 예정된 TF 첫 회의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모바일게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회는 TF를 구성한 문체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학회는 “게임법 개정안은 2018년 학회가 문체부 비공개 세미나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법안 초안이 마련됐고, 이후 무려 6년이라는 세월간 산업계 일부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극복한 결과물”이라며 “법안의 의미와 한국 게임 산업의 뼈아픈 과제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는 게임법 개정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지해 온 학계와 중립적인 정부 기관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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