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주민 환원, 농민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전농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김용완 기자

전북지역 농민단체가 순세계잉여금 환원과 더불어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전농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진보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를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가 지난 2021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이 1조 1천 억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도 82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등은 "이같은 순세계 잉여금은 농민재난지원금 외 저소득 취약계층, 나아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균형재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집행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에게 환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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