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핵심은 의무매입제…정부 "쌀 대신 전략 작물을"

갈등 핵심은 의무매입제…정부 "쌀 대신 전략 작물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의무 매입' 조항입니다.

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할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진 경우'를 의무 매입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초과 생산량 5% 이상·가격 하락률 8% 이상'으로 완화한 조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 뻔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무 매입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25만 톤이었던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에는 64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지난 8일)>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은 쌀과 다른 품목의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를 활용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등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가격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의 5% 선인 3만 7,000㏊(헥타르)를 감축해 쌀값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관련 단체들도 찬반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kook@yna.co.kr)

#양곡관리법 #의무매입 #전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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