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도·위안부 문제 논의된 적 없다… 日에 왜곡보도 항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일본 순방 성과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과 연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등 외교 일정을 마치면 물 잔의 물을 다 채우게 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서) 점점 말라가던 물을 다시 채울 계기를 이번에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논란에 대해선 “급격하게 장시간 근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독도·위안부 논의 안 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순방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말라가던 물 컵의 물을 한 번에 다 채울 수 있겠느냐”며 “이번 방일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전자를 잡고 이제 물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아직 안 채워졌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회동, 기시다 총리의 연내 답방을 통해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날 때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 신뢰를 갖게 돼 국제 다자회의에서 편하게 볼 수 있고 그 만남에도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때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오는 9월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는 꼼꼼하게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스타일이고, 윤 대통령은 먼저 크게 패를 쓰는 사람”이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 기대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한·일 정상 간 만남 때 독도, 위안부 합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문제 등이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 수산물 문제는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원전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 항의했는지에 대해선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60시간, 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근로제도가 획일적, 경직적으로 주 단위로 52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 개편 취지”라며 “월 단위로 계산하면 근로시간이 똑같고, 분기·반기 단위로 산정기준을 늘렸을 때는 근로시간 총량이 10%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며 “(개편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주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으로,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굴욕외교 책임져야” 與 “민주당 거짓선동 도 넘어”

야권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일 정상 간 독도·위안부 문제 언급 논란을 놓고 “대한민국 자주독립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외교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가 다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안,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외에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했고,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 책임을 묻겠다”며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목한 3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운영위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참석 가능성은 낮다.

“오직 민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생희망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제원 선임기자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비판에 대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반일몰이”라며 깎아내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안보까지도 (이 대표의) 방탄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라며 “닥치고 반일몰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렇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는 대통령실 발표를 언급한 뒤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걸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혹평했다.

이현미·곽은산·김승환·최우석·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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