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 독과점 해소, 6G 선행기술 이통사 지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가 실질적 경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정부는 6세대(6G) 이통 등 선행기술 개발 분야에서 통신사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와 관련해 “통신사의 이익을 무리하게 나누자는 게 아니라 국민 이익과 통신사 이익 사이에서 최적의 선을 찾아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통신사를 독과점 체제 아래에서 이익만 취하는 '이권 카르텔'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치권 일각의 기류와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통신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며,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는 인프라이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통신 3사는 지난 20년 동안 과점 형태를 유지해 왔는데 좀 더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신 3사가 국민에게 기여한다면 지원 정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피력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로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판을 키워서 통신사에도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어린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어릴 때는 집이 좁아도 괜찮지만 커 갈수록 집이 커져야 한다. 과학 기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6G 기술 개발 등에서 정부가 충분히 역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4 이통사 선정과 관련해 “문호를 열어 놓고 다양한 기업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기존 통신 3사와 경쟁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정책에 대해 이 장관은 “제대로 된 경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도록 해서 통신 3사도 새로운 상품을 내도록 자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서 “SK텔레콤에 도매의무 제공을 부과한 현 제도를 타사업자 등으로 확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진 않았지만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SW)와 상용화를 망라하는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챗GPT 열풍 속에 공공·행정 영역에 AI 접목을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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