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한·일 국익은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수도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로섬 관계란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실을 본다는 게임 이론이다. 승자 독식으로 승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유발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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