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3년 6개월만에 해제..화이트리스트는 추가 논의

韓, 일본 WTO제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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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3년 6개월만에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일부터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측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을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 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