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로 20조 경제효과 잃어··· 양국 경제장관급 채널 복원할 것"

대통령실은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과학 분야 등 장관급 협의체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 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2019년부터 3년간 한국의 잃어버린 경제 효과가 총 2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최 수석은 "(규제를 시행한)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했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한일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방일 이틀째인 17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주최하는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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