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6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한일관계 복원 나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경색됐던 한일관계 개선은 물론, 10년 넘게 중단된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례 정상회담을 여는 것)를 부활시키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일본 방문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6~17일 일본을 실무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양자 방문 외교는 12년 만으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 형식도 의전을 중요시하는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 아닌 내용을 중요시하는 실무 방문 방식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양 정상은 정상회담도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환담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그간 길었던 한일관계 경색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하면서, 양국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