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새시대]기시다, '강제동원 해법' 결단한 尹대통령에 호응할까

[편집자주]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16일 열린다. 약 4년 10개월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은 정치·외교·안보·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를 틀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넘어,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의 한 축인 한미일 지각판을 완성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뉴스1는 정치부·외교안보부·산업1부·국제부 기자가 참여하는 도쿄 특별취재팀을 구성, 한일 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현지 취재로 전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 News1 DB

(도쿄=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일 양국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돼왔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최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법을 발표한 뒤 열리는 회담인 만큼 그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 여부에 한일 외교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 '제3자 변제'를 골격으로 하는 해법 최종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들에게 우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서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들은 일단 재단의 배상금 재원 조성엔 함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측이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과정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같은 이유에서 그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은 대신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이 양국 청년 간 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위해 조성할 공동 기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 피고기업들 또한 "장기적 차원에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지급할 배상금 재원 조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 생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등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관리단 이기병 팀장에게 강제동원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3자 변제 허용 불가 등의 입장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관련 전문가들 또한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란 대의를 위해 국내 여론 악화 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입장을 '배려'한 해법을 제시한 만큼 "이제 공은 일본에 가 있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중단돼온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를 선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 측에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발동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상이 어떤 '합의'에 이르든 일단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유의미한 호응'이 뒤따르지 않는 한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 또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날 현대일본학회 주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 긴급 토론회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소극적·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평가에도 절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면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우회 촉구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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