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국민 특검만이 유일 해법"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 스스로가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 시키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 콘트럴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업체였는데,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불법업체임을 알면서도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선 “당시 2억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시기에 협찬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이례적이라며 의문 제기하고 있다”면서 특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인 만큼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이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며, 제출자는 신정훈, 양경숙 의원이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했지만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사건에 대한 단독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추진 방식이나 후보 추천권, 또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두고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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