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별수사본부 신설…처장 직속으로 수사한다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정경훈 기자]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

8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와 함께 특수본을 신설했다. 특수본부장에는 수사기획관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겸직 발령했다. 수사3부의 차정현 부부장 검사도 수사기획관실로 전보해 특수본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다. 인사 발표 내용에는 특수본 신설과 검사들의 겸직 발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 뒤 '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에서 공판까지 담당했다. 지난해 3월 수사1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가 같은 해 10월 부장검사로 승진하며 수사기획관으로 발령났다.

차 부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이 부장검사와 같은 시기에 공수처 검사로 임용됐다. 현재 특수본에는 이 부장검사와 차 부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3명이 있다.

특수본은 공수처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직제 기구로 처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나 수사부장을 거치지 않고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사건을 수사할 별도 수사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보인다.

여 차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사건에서 수사지휘를 회피했다. 감사원의 피감기관인 공수처의 행정을 총괄하는 여 차장이 감사원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특수본은 고발이나 고소가 아닌 공수처가 인지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과의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수사과에 검사가 없고 수사관만 있어 영장청구 등 절차에서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수본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아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력 파견이나 수사 방법 등에서)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특수본 등 유사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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