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회의 역할과 과제는”…7일 수원시의회 정책포럼

7일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시의회의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 수원시 시의회는 7일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시의회의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영우 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조강연을 맡았으며, 홍종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노수 서울시립대 의정정책고위과정 책임교수,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박현수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김교민 케이부동산 뉴스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수원시는 특례시로 사무특례와 조직특례,재정특례 등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서 자치입법권,행정감시권,재정확정권 등 기존에 갖고 있던 법적권 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 집행부의 행정 운영을 견제하는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특례시의 법적 실체에 대한 주민 설명과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역할도 시의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의회의 과제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권한만 얻게 된 점을 비롯한 특례시의 제도개선을 꼽고,이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로 여론형성,대안발굴,대외지원,대외협력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인사권 독립 등 인구와 규모에 맞는 특례시의회의 조직과 체계 마련,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구축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기정 시의장은 “수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여러 권한을 이양받았는데 시의회는 특례시의회라는 명칭만 부여됐을 뿐 여전히 조직·예산 편성 권한은 제한돼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시의회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실질적 권한을 확보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라며 “진정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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