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

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에서 김기정 의장과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이름뿐인’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열었다.

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을 통해서다.

이날 포럼은 특례시·특례시의회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집행부에만 1국 신설 등 조직 및 권한을 확대한 반면, 특례시의회에 대한 별도 권한이 없는 점을 꼬집으며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었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함께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의 가치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과제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또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라며 “진정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제도의 논의 분석과 현 특례시 운영실태, 지방의회 역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홍종철·박현수 의원,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분권과장 등 5명이 참여해 특례시의회에 맞는 조직, 인사, 인력, 예산 등 최적화 모델 발굴 및 발전적 제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홍종철 의원은 “특례사무 법제화와 사무처 격상, 총무·의사·입버 등 3담당관 체계 재편을 비롯해 광역의회 수준의 직급향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현수 의원은 “예산편성권을 의회에도 일부 부여하고, 정책 입안 권한 및 1의원 1정책지원관 등 정책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좌장을 맡은 강영우 위원장은 “광역적 행정, 의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된 특례시, 특례시의회의 제도 조기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확대 내지는 예산, 인사 등 다양한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 및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의회가 선도적으로 관련 기관과 사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완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