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강제징용 3자 변제안…국민은 굴욕, 피해자는 모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연일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같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여기 있는 피해자들이 싫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 번 ‘미안하다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또 해야 하느냐’는 것이 과연 진지한 사과인가”라며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 간의 합의한 것이지 민간인의 불법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합의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했고 일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외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강제동원 배상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왜 한국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 이런 태도 취하는 것인가. 이 차별을 왜 윤석열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침략전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당당하게 있을 일본정부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뼈 아픈 과거사를 팔아 넘긴다는 냉엄한 평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들으시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일본의 대통령이냐 국민이 묻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찾기에 묻으려는 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