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매국정권으로 기록될 것"…野,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두고 이틀째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라고 말했다"며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역사는 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해법은) 한미일 군사 동맹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며 "앞으로 대(對)중국 봉쇄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부활하고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박근혜 정권 당시 거센 비판을 받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번 결정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난했다.

윤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2015년 위안부 한일 합의 전후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며 "과거의 역사에서 정부가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조차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 김 여사 소환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권을 향해 김 여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김 여사 특검에 한 장관과 여권이 훼방을 놓지만 '윤석열 검찰'이 신뢰를 잃고, 돈 많은 자가 범인이란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국민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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