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전문위원 임명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기금개악 멈춰야"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힌 2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실평위와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해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소속 허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금운용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운영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전문성, 대표성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이 소수 재벌과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악용되는 역사적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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