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논란… 與 “盧 정부때도 3자변제… 野, 죽창가 그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3자 변제를 추진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 2018년 대법원 판결도 동시에 수용·존중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도 가장 합리적이라 주장해 온 방안”이라며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채택한 방안의 연장성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방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계속 했고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민들 민족 감정을 백퍼센트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과거 맺은 국제법을 깰 수는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 때가 됐다 생각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 미래를 향한 전향적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도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일본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갈등을 뒤로 하고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해결 당사자임에도 반일 정서만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기 바란다”며 “대다수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죽창가 타령을 찬성하지 않는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도 없었고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야당의 반발도 격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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