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일 면죄부 해법 철회를…출연금 내는 순간 친일기업 낙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며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 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강제동원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에 사과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 외상의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사죄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도 했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에 따른 수혜 기업이 기부금으로 판결금 재원을 우선 조성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며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 처리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식을 제안하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은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과 대장동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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