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제3자 변제'에 "출연금 내는 순간 '친일기업' 낙인"

기사내용 요약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혀…"완전한 굴종"
"피해자-정부 간 새로운 법적 다툼 우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출연금을 내는 순간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 재단 출연금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흔들어 삼권분립 원칙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한일 독립역사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면서 3월 6일부터 국회 문을 열자고 하더니 7일인 오늘까지도 각 상임위 의사 일정에 합의해주고 있지 않다"며 "정부 굴종외교에 국민적 분노 커진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마저 회의 소집 기피하고 있다니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이 과연 맞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통위의 즉각 소집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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