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늘어날까?…23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 합의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3.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날 직접 만나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달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전원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전원위 구성 일정에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한 만큼 이후 일정도 이 로드맵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 개최는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정개특위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친 방식,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친 방식,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등 4가지 안과 함께 김 의장이 제안한 비례대표 50명 확대 방안을 담은 선거제 개편안까지 검토 중이다. 지역구 의석수는 기존 253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47개에서 97개로 늘리는 안이다. 이 경우 전체 의석수는 300개에서 350개가 된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