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측 "정부가 日 가해 기업 면책...생존 피해자 모두 반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기업 등의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되려 일본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제해줬다고 규탄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 대리인단 등은 오늘(6일) 서울 청파동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이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과거사 관련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발표를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외교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 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 측이 과반이 넘는다고 전하면서, 특히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에 따라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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