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규제 완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국장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2019년 9월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당시 일본측은 “한국 측 수출 관리 체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안전보장상 대응 조치’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지난 1일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규제 완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국장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2019년 9월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당시 일본측은 “한국 측 수출 관리 체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안전보장상 대응 조치’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