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반쪽짜리 해법` 우려…박진 "日 호응하길 기대"(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은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정부의 사과 △피고 기업(미쓰비씨중공업·일본제철)의 배상금 참여 등 피해자 측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조치들은 배제되면서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것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일본이 △포괄적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해오길 기대한다”면서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