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징용 배상안,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최대 치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가 발표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두고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라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가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한 뒤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예정이다. 배상의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은 해당되지 않아 배상안이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의 배상 합의안을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삼전도 굴욕'에 빗대며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은 굴욕적 배상안을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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