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일 기업 빠진 '강제징용 해법' 6일 발표…'제3자 변제안' 확정할 듯

JTBC
원문보기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내일(6일) 공식 발표합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제3자 변제안'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동안 피해자 측에서 요구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와 사과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발표되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의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겁니다.


해당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 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 '직접 사과'는 일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신 우리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청년들을 위한 '기금' 조성에 나서고 여기에 피고 기업들이 일정 부분 출연하는 '우회 참여'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일본 정부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오부치 선언' 등 그간 '진정한 사과'를 언급한 과거 담화들을 계승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과와 반성을 선언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문제가 해결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양국의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백민경 기자 ,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함께 보면 좋은 영상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