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정부, 로봇 관련 규제 완화 예고…로봇 시장 전망은?

[뉴스초점] 정부, 로봇 관련 규제 완화 예고…로봇 시장 전망은?

<출연 : 유범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단 박사>

앞으로 길거리에서 배달 로봇을 일상적으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로봇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로봇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을 짚어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단의 유범재 박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로봇이 배달도 하고 순찰도 하고 불까지 끄는 모습을 올해 안에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일상에서 로봇이라고 한다면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서빙 로봇 정도인데요. 현재 로봇 시장 현황을 짚어본다면요?

<질문 2> 로봇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하거나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산업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 기술이 발전돼 있나요?

<질문 3> 특히 배달 로봇은 일상 풍경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규에서는 로봇이 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했다고요?

<질문 4> 법 개정을 한다면 로봇 배송 사업이 가능해지는데요. 배달대행업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체할 수도 있는 배달 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 로봇 기술 수준이나 도입 비용을 봤을 때 연내 상용화하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질문 5> 배달 로봇이 도입될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제나, 이동 시 부착된 CCTV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개별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정부는 경찰장비나 소화기 같은 장비도 탑재해 순찰 로봇의 역할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사각지대 해소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공권력 사용 여부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질문 7> 물류나 서비스 영역에서 로봇 자동화가 가져다줄 편익은 커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 대비 비용이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상용화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8>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삼성이나 LG 같은 주요 기업들의 투자 등으로 로봇 시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를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 우려할 점도 있지만요, 앞으로 우리 로봇개발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준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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