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특검' 법안 제출…"부정한 돈 어디갔는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장동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3.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이득 수수·요구·약속·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으로 정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담았다. 특별검사보도 8명을 추천하면 그 중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의 출발은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의 칼날은 누구에게는 목을 죄지만 누구에게는 면죄부용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에서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의지도 노력도 하지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특검 법안을 꼭 통과시켜 50억원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정의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에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주당 자체안을 단독 발의했지만 차후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정의당과 함께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만간 김건희 특검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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