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방혁신 4.0’ 확정…文정부 ‘국방개혁’ 차별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3일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인공지능(AI)과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지난달 합동참모회의, 국방부 정책회의, 군무회의,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필요성과 관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변경 시도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대립 구도 재편, 미중 경쟁 및 갈등 심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지위 획득 기도, 그리고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핵심으로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압도적 대응과 미래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방혁신 4.0에서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1980년대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1990년대 5개년 국방발전계획, 2000년대 국방개혁에 이은 4번째 국방분야의 획기적 변화라는 의미를 담았다.

국방혁신 4.0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현재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로 명시하면서 확실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든 탐지·타격자산 등을 연계한 벌집 모양의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차별화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기존의 국방개혁 2.0 접근방식으로는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규모 축소를 진행했으나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다”며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기적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도 국방개혁 2.0에 대해 무리하게 부대와 병력, 장군 수를 감축하고 영내 병 휴대전화 허용 등 외형적 측면 개혁에 치우쳤다면서 개혁과제가 근시안적이며 첨단과학기술 활용이 부족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지난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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