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산시스템 개편 오류… 전국 법원 오전 재판 차질

1~2일 예정됐던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이 시스템 오류로 지연되면서, 전국 법원이 오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법원의 경우 전자 기록이 많은 민사 재판 일정을 모두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공휴일인 지난 1일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소에 따른 법원 전산 시스템 개편을 예정했다. 당초 법원행정처는 2일 새벽 4시에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오류가 발생해 작업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가 7억 건이 넘어 개편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전국 법원의 소송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통상 재판은 전자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종이 기록으로 대체해야 한다. 서증 조사, 기록 제출 등이 사실상 불가해진 것이다.

또 시스템 먹통으로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단시간에 여러 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민사 재판부는 재판 자체를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재판부도 전자 시스템에 등록된 영장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한 고법 판사는 “재판이 없는 날이라 재판 기록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마비 상태여서 책만 보고 있다”고 했다. 다른 재경 법원 판사도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전국 법원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2일 오후 12시까지 작업을 끝내겠다”고 공지했다고 한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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