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총리, 중의원 해산 "적절하게 판단"

기사내용 요약

야당이 중의원 해산 요구하자 답변

[도쿄=AP/뉴시스]지난 9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며 발언하고 있다. 2023.02.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8일 향후 중의원(하원) 해산 시기를 둘러싸고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영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측으로부터 방위비 증액을 둘러싸고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야당 측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와 충실한 저출생 대책에 따라 증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에게 뜻을 물어야 한다며 중의원 해산을 요구했다. 해산 후 총선거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어린이·육아 정책, 에너지 정책, 임금 인상을 비롯한 경제 정책을 확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해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임하며 국회에도 논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시기에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信)를 묻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나가야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 어떻게 물을지는 그 시기가 총리의 전권사항이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2025년 10월 만료된다. 보통 임기 만료 전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기시다 내각은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를 총 43조엔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대 방위비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2027년도 이후 증세로 매년 1조엔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여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증세를 묻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증세를 실시하기 전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선거 시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선거 시기에 대한 추측으로 정계가 동요하자 같은 달 29일 "현재 내년 선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선거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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