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러 우크라 침공 따른 시대전환 1년…"국방예산 추가확대"

독일, 러 우크라 침공 따른 시대전환 1년…"국방예산 추가확대"

[앵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사흘 뒤 독일 총리가 '시대 전환'이라는 용어를 꺼내고 독일 연방군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천억 유로의 특별방위기금이 조성됐는데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독일 국방장관이 올해 국방비 증액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리스 피르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현재 500억 유로 규모인 국방예산에 100억 유로, 약 14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최신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30년간 외면해온 과제에 부응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리스 장관은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난 이후에도 유효하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촉구하는 이들이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알폰스 마이스 육군참모총장 역시 "독일군을 완전히 재무장하기 위해선, 특별예산 1천억 유로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차원에서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2%'로 설정된 방위비 지출 목표에 '플러스알파'를 더 하기로 결의한 점과 독일이 유럽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리스 피르토리우스 / 독일 국방장관(지난 17일 뮌헨안보회의)>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GDP의) 2%도 안 되는 돈으로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시대전환'을 거론하며, 군비 증강에 나선 지 1년 만에 국방예산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시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2월 27일 독일군 현대화를 위한 1천억 유로 규모의 특별방위기금을 만들고, 국방비를 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방위기금 가운데 지금까지 300억 유로의 사용처가 정해졌습니다.

이 중 100억 유로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 35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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