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해 소득 15% 사적연금 적립해야"…보험硏 토론회

연금(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우리나라 평균 소득자가 은퇴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대체율(6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 수준이 돼야 한다는 연구자 의견이 제시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연금 개혁 이후 소득대체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제하고서 이처럼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연 소득의 6.7%가 사적연금에 추가로 적립하고 중도인출 없이 연평균 4%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8.3%(1개월치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려한 수치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혹은 '더더 내고 동일하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적연금 활용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다층기본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가는 모든 노령층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해 기본보장 수준의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되 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해 소득 계층별로 차별적인 다층체계 노후소득보장 결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확대된 노후소득 상실위험에 대비해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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