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현장 방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질문에 “금융의 미래를 논하는 오늘 같은 자리에 솔직히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을 끌어들여 오염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선고된 관련 1심 판결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정파적 입장에서 자유로운 어떤 법률가라면 제가 과거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한 톨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인터넷은행 3사의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측면의 답변이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신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인터넷 은행 출범 취지에 비추어 지켜야 할 정책적 지향점은 명백히 있다”면서도 “산업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은행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지금 시장 내 금융사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야별 특성화 은행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업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기에 은행의 건전성은 중심이 되는 가치”라며 “그런 기준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를 방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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