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권 빗장 풀린다...2금융권 진출 영역 넓어지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 -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에 나선 가운데 보험사와 증권사 등 2금융권이 은행권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전통적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 빗장을 푸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들어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의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TF 검토 과제 중 하나로 제안됐다. 현재 개인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개설해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은 은행을 통해야만 지급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증권사가 법인 지급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제품 판매 대금 지급과 협력 업체 결제 등을 증권사 계좌로 처리할 수 있다. 직원들의 급여도 증권사 계좌로 바로 보낼 수도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업체가 기존 은행과 경쟁하기도 쉽지 않고, 부실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면서 “인가 세분화를 통해 기존 금융사들이 은행 분야로 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카드·증권 등 2금융권 선두주자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이 은행업권의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고자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각 업권과 논의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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