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망사용료' 격전지로…'EU vs 넷플릭스' 글로벌 여론전

[머니투데이 바르셀로나(스페인)=변휘 기자] [MWC2023]

EU 집행위원 "통신 인프라 비용 누가?" vs 넷플릭스·메타 등 빅테크도 MWC 출동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서 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빅테크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논의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3(MWC 23)'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유럽이 망 이용료 법제화를 위한 청사진을 공개하고, 넷플릭스도 MWC에 참여해 여론전에 나선다.

25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유럽연합) 집행위원은 오는 27일(이하 현지시간) MWC23의 첫 번째 키노트 세션인 '열린 미래를 위한 비전'에 연사로 참가한다. 이 자리에서 브르통 위원은 EU의 망 이용료 관련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과 관련해 최근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정책 당국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조문에 담기 위한 사전 절차로, 사실상 유럽이 망 이용료 관련 법제화에 본격 착수한다는 의미다. 의견 수렴 절차는 12주가 소요된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23일 트위터에 "통신 인프라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누가 돈을 지불해야 할까?"라고 적으면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플레이리스트 이미지를 첨부, 법안의 타깃이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CP(콘텐츠사업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는 EU 집행위원회의 의견 수렴 링크를 첨부했는데, 위원회는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지형과 그것이 전자통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모으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과 논란은 뜨거운 이슈다. 특히 EU는 2030년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모두가 원활한 디지털 환경 및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뿐 아니라 빅테크 중심의 CP도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빅테크도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사실상 빅테크 망 이용료 부과에 힘을 싣는 유럽의 최근 논의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흐름이 유럽 외 다른 권역에도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CEO(최고경영자)는 28일 오후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키노트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MWC 공식 홈페이지는 "넷플릭스의 새로운 공동 CEO는 통신사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계속 협력해 '오징어게임' '종이의 집' '뤼팽' '웬즈데이' 등 작품에 소비자들이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보다 앞서 열리는 세션인 '망 투자: 디지털 혁명의 실현'에서는 주최 측인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EU 집행위원회 측에 대항해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담당 글로벌 부사장, 마르쿠스 라이니쉬 메타 공공정책 유럽·글로벌 담당 부사장도 참석해 빅테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 이용료 법제화 이슈를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꺼내 들었던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한 발짝 물러난 표정이다. 당초 MWC에서 GSMA 각료 프로그램 기조연설을 맡았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일정을 취소했고, 막판까지 참석을 예고했던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도 불참했다. '망 이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도 지난해 말 "유튜버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선 구글 등 빅테크의 공세에 밀려 법안 논의를 후순위로 미뤄둔 모양새다.

바르셀로나(스페인)=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