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3월6일 임시회'에 "국회법대로 할 것"

기사내용 요약

"정치 논리로 국회법 무력화"
"뭐라도 할 기세, 이게 맞나"
"양곡법, 與불수용 시 수정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3.02.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6일 열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원칙론을 앞세워 일축한 것으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에 대해 "국회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복잡한 정치 논리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조항마저 무력화하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2~6월 다 국회를 연다고 돼 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 1일부터 소집해 30일 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의 3월 임시회 관련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충분히 의사일정에 관해 그간 얘기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 "처음에 3월에 아예 안 열겠다고 해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고 했으며 "3월6일부터 열 수 있다는 건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3월6일' 임시회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두 가지 다 염두에 두는 것 아니겠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첫째는 전당 대회 막판이라 온전히 집중하고 더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상황, 환경을 만들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가 문을 열면 아무래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에 방어적 입장에서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추정했다.

그는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공간이 열리면 그게 여당이 할 일 인진 모르겠으나, 검찰이나 뒤에 숨은 대통령실이 부추겨 또 다시 영장 청구 등 뭐라도 할 기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게 맞나. 대한민국 국회가 그리 가야 하나"라며 "원칙대로 여당이라면 국회법에 의거하고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한단 입장으로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의장 중재안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오늘 드렸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이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선 국회의장이 초기에 낸 중재안 중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확고한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는 양곡관리법 관련 시장 격리 요건인 '초과 생산량 3%, 가격 하락 5%'에 대해 "사실 이걸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고, 평균에 맞춰 올려놓은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런데 국회의장이 좀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요청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쌀 재배 면적이 다시 늘어날 경우 의무 격리에 대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은 명분 없고, 정부여당이 끝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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