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대 개혁보다 저출산 극복이 중요···윤 대통령 뭐하고 있나”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22일 만에 등장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쳤다는 이날 통계청 발표를 언급한 뒤 “우리 정치와 정부는 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단기 현안에 매몰돼 자신들의 임기 5년을 어영부영 허송세월만 하고 말았다”며 “인구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의 무능은 반드시 역사의 죄로 기록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 위기 극복을 국정의 제1과제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인구 문제 해결 없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됐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며 “윤 대통령이 인구 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과 해임한 것 모두 국민의힘 차기 당권과 관련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본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제안했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은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라며 “이 나라들이 성공한 것을 대한민국이 못해낼 리가 없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와 행동”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역대 정부의 반복된 실패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은 이미 몇 번이나 지나가 버렸다”며 “더 늦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대통령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은 22일 만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한 뒤 이날까지 현안들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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