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깰 '메기' 키운다…당국, 인가세분화·챌린저 뱅크 도입(종합)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새로운 '메기'를 도입한다. 영국식 챌린저뱅크와 은행업 스몰라이선스 도입을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선스·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챌린저 뱅크란 중소기업금융, 소매금융 등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은행'을 말한다. 설립 주체는 핀테크 업체로, 영국은 기존 대형 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챌린저 뱅크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챌린저 뱅크는 영국의 대형 은행 과점 구조에 균열을 내는 데 성공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영국의 대표적인 챌린저뱅크인 레볼루트(Revolut)의 고객수는 출범 초기인 2016년 10만명에서 2021년 150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말 기준 기업 가치는 330억달러로 영국 4대 금융그룹인 내셔널웨스트민스터은행(NatWest)의 기업가치인 334억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챌린저 은행의 성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챌린저 은행들은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소수자 커뮤니티, 고액자산가, 신용점수가 없는 청년 등 매우 구체적인 지역사회와 틈새시장을 겨냥한 상품 출시했다"며 "IT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 방식 등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기존 은행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출시하여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챌린저뱅크 도입을 두고 회의적인 의견도 상당하다. 같은 취지로 도입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아직 설립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긴 어려워서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신규 은행 진입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며 "위기 시 개별은행 규모, 은행의 수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진입규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TF는 은행업 스몰라이선스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스몰라이선스란 세분화된 인가 단위를 말한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잘게 쪼개 혁신적인 핀테크 사업자 등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통해 단순·규격화한 은행업무 수행을 은행 외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TF는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3월부터 각 과제별 실무작업반 논의를 시작해 6월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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