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자초한 물가역주행, 공공요금 억제 당연하다

글로벌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6.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월 9.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상승세 둔화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도 이달 초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가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중 독일·프랑스 등 25개국에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2%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며 인플레 장기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상승률 자체는 미국보다 낮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정점(2022년 7월, 6.3%) 대비 누적 하락폭도 1.1%포인트에 불과해 미국(2.7%포인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 요구에 따른 노사분규 심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의 물가 역주행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장하는 각종 공공요금인상이 물가 역주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요금이 1년 전에 비해 28.3%나 급등했는데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94%포인트만큼 올리는 역할을 했다. 정부가 인상폭을 줄이거나 시기를 늦췄다면 전체 물가를 4%대로 낮출 수 있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시중에는 1월 난방비 폭탄에 이어 2월부터는 교통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씩 오른데 이어 4월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300~400원 오를 예정이다. 공공요금발 물가 역주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폭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