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지시에도 자민당 성소수자 입법 '난색'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최근 아라이 마사요시 전 총리비서관의 동성 결혼 차별 발언 이후 성(性)소수자(LGBTQ)를 일본 정치권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히로시마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오는 5월로 가까워지기까지 하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초당파적으로 논의해 온 관련 법안(이해증진법)의 통과를 위해 집권 자민당에 법안 개정을 지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생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의중'에 영향을 받은 의원들이 많아 당내 움직임은 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15일(현지시간) 일본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마이니치신문(每日)은 앞서 7일 자민당 총무(자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여러 중진 의원들이 "야당은 해당 법안을 부부별성(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이나 동성결혼과 연결하려 하지만 이는 분리해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관련 법안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남성의 신체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나무라면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021년 5월 28일 총무회가 이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분위기가 여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한다는 문구를 법의 목적과 이념에 담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 중에선 보수파 최대 실세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있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법안을 놓고 "법안을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법안이 승인되지 않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교도통신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매체는 "일본 사회에서 LGBTQ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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