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통신산업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가 5500만명, 초고속인터넷 2300만명, OTT 1400만명 등 대부분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지만 국내 시장은 2001년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5G 요금의 경우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무제한 쓰는 요금제는 있지만,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의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구간별, 계층별, 기간별 요금제의 다양화를 통해 요금부담을 줄이고 통신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지원,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의 보고를 접한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