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선거제도 개편 필요하다”

발언하는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 발언하는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6 toadboy@yna.co.kr (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주도로 실시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개특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서울신문 1월 4일자 6면> 나이대별로 보면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로, 특히 30~50대 사이에서 이런 인식이 두드러졌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명 중 1명이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고 답했고, 그다음으로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고 답한 비중 순이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58.8%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23.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10% 포인트 높아, ‘비례성 강화’라는 연동형 비례제의 근본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제 관련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로 전환하자는 응답이 61.4%로 과반을 넘겼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는 소선거구제 30.5%, 2~4명 중선거구제 39.7%, 5명 이상 대선거구제 4.0%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7.7%로 찬성 비율(29.1%)을 압도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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