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선거제도 개편 필요"

국회 정개특위 인식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꼼수를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중의 균형을 맞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많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4일 오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58.5%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23.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조사대상자 과반수가 동의(57.8%)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