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EO 처벌 조항' 삭제 검토…중대재해법 '누더기' 위기

[앵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요. JTBC가 취재해보니 CEO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 제정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넉 달 전,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본사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빠졌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책임자를 처벌해서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금 이 법을 어떻게 손볼지 논의 중입니다.

우선 사업주 처벌과 별도로 회사에 물리는 과징금을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사업주 처벌을 아예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안도 유력한 걸로 파악됩니다.

수사와 판결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결국 대표이사만 기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획기적으로 산재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되면 CEO 처벌을 피해 가겠다는 경영계 전략이 그대로 반영되는 셈입니다.

TF 내부에선 처벌 조항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정부는 6월쯤 확정안을 발표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박민규 기자 , 정재우,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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