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전기요금 억제 시 규제 없을 때보다 경제적 손실”

정부가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규제했다가 뒤늦게 인상하면 4년간 경제적 손실이 2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을 규제했다가 조정했을 때의 견제적 손실이 약 25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1년과 2022년에 국제 에너지 가격을 국내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 2023년과 2024년에 손실 보전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가격 규제 시나리오’를 전제했다. 국내 사례를 모형화한 것이다. 비교 분석을 위해 4년간 가격 규제 없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도 가정했다.

분석 결과 가격 규제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2021~2024년 각각 2.1%, 14.0%, 8.8%, 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2.2%, 14.9%, 8.5%,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규제 시나리오의 GDP 감소 폭은 2021~2022년에는 시장가격 시나리오보다 작았지만, 발생한 손실을 뒤늦게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2023~2024년에는 감소 폭이 더 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격을 규제한 2021~2022년에는 규제가 없을 때보다 GDP가 21조5000억원의 이득이 있었지만 가격을 인상한 2023~2024년에는 46조9000억원의 손실을 본다. 결과적으로 가격 규제 시 25조4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셈으로 이는 GDP의 1%를 차지한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어차피 손실이 발생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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